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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1:27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1:27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lri.re.kr/handle/2017.oak/4486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5월 12일 (수) 10:0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주 제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 사 회 :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장) □ 제1주제 : 개발협력 추진기구의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발 표 : 권 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팀장) 토 론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주제 : 개발재원 및 무상원조확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발 표 : 정우용(KOICA 지역정책부장) 토 론 : 임훈민(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장) □ 제3주제 :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확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발 표 : 김대식(한국조달연구원 연구실장) 토 론 : 박훤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4주제 : 원조효과성제고를 위한 평가관련 법제정비방안 발 표 : 이태주(한성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ODA Watch 대표) 토 론 : 김대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김남연(한국국제협력단 변호사), 조균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범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 |
| dc.format.extent | 60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개발 협력 | - |
| dc.title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9060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공적개발원조 | - |
| dc.subject.local | 무상원조확대 비구속성 원조확대 | - |
| dc.subject.local | 원조효과성제고 | - |
| dc.type.local | 법제교류 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제1주제 개발협력 추진기구의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5 ◎ 토론문 15 ▣ 제2주제 개발재원 및 무상원조확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19 ▣ 제3주제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확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31 Ⅰ. 개 요 33 Ⅱ.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의 개념 및 현황 33 Ⅲ. 비구속성 원조의무가 우리나라 원조기관에게 부여하는 의미 40 Ⅳ.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확대에 대응한 법제 정비 43 ◎ 토론문 47 ▣ 제4주제 원조효과성제고를 위한 평가관련 법제정비방안 51 ◎ 토론문 59 | - |
| dc.relation.isPartOf | 법제교류 자료, 10-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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