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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法制의 現況과 課題
- Part Name
- 특집 : 사회보험법제의 과제
- Title
- 雇傭保險法制의 現況과 課題
- Author(s)
- 趙景培
- Publication Year
- 20-Dec-2004
- Citation
- Vol. 27 Page. 77-95, 2004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고용보험법제의 규범적 기초 및 법이념상의 문제점
1. 고용보험법제의 성격과 실업중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2. 생활보장급여의 원칙
3. 보험재원과 국가의 재정부담
4. 고용보험제도와 산업민주주의
5. 실업급여의 급부제한제도와 고용선택의 자유
Ⅲ.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1. 영세사업장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존재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배제
3.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4. 고령자의 고용안정 대책 보완
Ⅳ. 유급교육훈련휴가제도의 도입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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