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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제의 쟁점과 전망
- Part Name
- 특집 : 정부수립 62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Ⅰ)
- Title
- 형사법제의 쟁점과 전망
- Author(s)
- 李鎭局
- Publication Year
- 30-Jun-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4 Page. 85-110,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형사법제; 형사입법; 사법개혁; 형사사법; 형법개정; 형사소송법개정; 형사특별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Ⅱ. 형사실체법의 제정과 발전과정
1. 형법의 제정과 그 기본사상
2. 형법개정에 대한 논의
3. 형사특별법의 지속적 양산
Ⅲ.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발전과정
1.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그 성격
2. 형사소송법의 개악
3. 형사소송법의 발전
Ⅳ. 형사사법개혁의 과정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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