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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서비스보상법제에 관한 연구
- Title
- 공익서비스보상법제에 관한 연구
- Author(s)
- 林明鉉
- Publication Year
- 30-Jun-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4 Page. 347-381,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공익서비스 책무; 민영화; 운임감면 손실; 국가보조; 교차보조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Ⅱ. 공익서비스보상제도 개요
1. 개 념
2. 보상의 요건
3. 보상의 방식
Ⅲ. 우리나라 여객 공익서비스 국가보조 현황
1. 여객 공익서비스 손실 유형
2. 여객 공익서비스 국가보조 현황
Ⅳ. 현행 공익서비스보상법제의 주요 쟁점
1. 운임감면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
2.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문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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