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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Title
-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Author(s)
- 鄭相宇
- Publication Year
- 30-Jun-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4 Page. 309-345,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이주아동; 아동의 기본권; 다문화사회; 외국인근로자; 아동권리협약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이주아동’의 개념과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1. 이주아동의 법적 개념과 유형
2. 이주아동의 보호 필요성
3. 소 결
Ⅲ.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법적 근거와 내용
1.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2. 국제법상 인정되는 이주아동의 인권
3. 우리나라 법률의 현황 및 기본권 보장의 내용
4. 이주아동의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
5. 소 결
Ⅳ.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
1. 법체계 개선방안
2. 국적과 영주권(체류권) 확대
3. 가족결합권의 보장
4. 학습권 등의 보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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