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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부개발원조법제와 법제교류지원방향
- Title
- 중국의 정부개발원조법제와 법제교류지원방향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법제교류 자료, 10-15-3
- Language
- kor
- Extent
- 106
- Abstract
- ▣ 일 시 : 2010년 5월 14일 (금) 14:00~18:00
▣ 장 소 : 한국관광공사 소백실
▣ 주 제 : 중국의 정부개발원조법제와 법제교류지원방향
□ 사 회 :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장)
□ 제1주제 : 중국의 정부개발원조 법제 현황과 과제
발 표 : 양효령(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주제 : 중국의 회사법에 대한 법제교류지원방향
발 표 : 이정표(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 유예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제3주제 : 중국의 물권법제에 관한 법제교류지원방향
발 표 : 김영규(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토 론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종합토론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범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Table Of Contents
- ▣ 중국의 정부개발원조 법제 현황과 과제 7
1. 들어가는 말 9
2. 중국의 정부개발원조체계와 정책의 변화 10
3. 중국의 정부개발원조 체계와 관리기관 13
4. 중국의 정부개발원조 법제 현황 20
5. 중국 정부개발원조 관련 정책 및 법제의 개선방안 23
6. 결 론 28
▣ 중국의 회사법과 법제교류 지원방향 31
Ⅰ. 서 론 33
Ⅱ. 회사의 설립절차 33
Ⅲ. 지배구조 39
Ⅳ. 구조변경 55
Ⅴ. 중국 회사법에 대한 법제교류지원방향 59
참고문헌 64
▣ 중국의 물권법제에 관한 법제교류지원방향 65
Ⅰ. 서 론 67
Ⅱ. 중국 물권법의 제정과정과 물권의 체계 67
Ⅲ. 중국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그 특색 77
Ⅳ. 우리 물권법제의 중국에 대한 법제교류지원방향(법제 수출) 97
Ⅴ. 여 론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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