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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1:29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1:29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lri.re.kr/handle/2017.oak/4488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6월 29일 (화) 14:00~19:00 ▣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302호 세미나실 ▣ 주 제 :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 사 회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 : 벨기에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박기갑(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주제 :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정경수(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 제3주제 :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박병도(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4주제 :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이정(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 종합토론 심영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 |
| dc.format.extent | 244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개발 협력 | - |
| dc.title |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9062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 - |
| dc.subject.local | 한국 공적개발원조 | - |
| dc.subject.local |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 - |
| dc.subject.local | 미국 공적개발원조 | - |
| dc.subject.local | 일본 공적개발원조 | - |
| dc.type.local | 법제교류 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벨기에 공적개발원조(ODA) 7 제1장 서 론 9 제2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법제 19 제3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 22 제4장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30 제5장 결론 및 제언 31 부 록 33 ODA관련 주요용어 35 벨기에 국제협력법 (영한대역) 37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53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61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66 ▣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ODA) 77 제1장 서 론 79 제2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법제 92 제3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정책 96 제4장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100 제5장 결론 및 제언 103 부 록 104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 (영한대역) 106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4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41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14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149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154 한국국제협력단법 154 ▣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165 Ⅰ. 개 요 167 Ⅱ. 미국의 ODA 현황 168 Ⅲ. 미국의 ODA 법제 179 Ⅳ. 미국의 ODA 시행 사례 179 Ⅴ. 미국의 ODA에 대한 평가 181 Ⅵ.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83 ▣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185 제1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제도적인 구조 191 제2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특징 192 제3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역사적인 전개 196 제4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206 참고문헌 239 | - |
| dc.relation.isPartOf | 법제교류 자료, 10-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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