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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消費者保護法
- Part Name
- 특집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
- Title
-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消費者保護法
- Author(s)
- 康昌景
- Publication Year
- 30-Jun-2004
- Citation
- Vol. 26 Page. 81-101, 2004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사회적 책임의 입법
1. 1980년 제정법
2. 1986년 개정법
3. 1995년 개정법
4. 1999년 개정법
5. 2001년 개정법
Ⅲ. 사회적 책임규정의 해석
1. 협력의무 조항의 성격
2. 부당거래 금지 의무
3. 협력 의무
4. 소비생활환경 조성 의무
5. 리콜 의무(물품 용역의 자진수거 등)
6. 결함정보의 보고 의무
Ⅳ. 사회적 책임의 과제
1. 소비자정책과 사회적 책임론의 적용
2. 법목적의 해석
3. 사업자의 개념과 사회적 책임이론의 적용 문제
4. 선언적 규정과 실천적 규정의 운영 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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