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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段의 轉用에 의한 義務履行强制
- Title
- 手段의 轉用에 의한 義務履行强制
- Author(s)
- 金致煥
- Publication Year
- 20-Dec-2004
- Citation
- Vol. 27 Page. 235-254, 2004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수단의 전용에 의한 의무이행강제의 의의
Ⅱ. 수단의 전용에 의한 의무이행강제의 유형
1. 불이익처분의 일반적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전용
2. 수익적처분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전용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전용
4. 형사상의 수단의 의무이행강제수단으로서의 전용
Ⅲ. 수단의 전용에 의한 의무이행강제의 특징
1. 효과의 목적에의 연결성
2. 수단의 다중적 성격
3. 제재수단의 전용이라는 특징
4.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강제적 성격
5. 상황논리의 특성
Ⅳ. 수단의 전용에 의한 의무이행강제의 범위와 한계
1. 허용성
2. 수단의 전용의 요건과 그에 따른 범위․한계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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