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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管理의 實態 및 效率化 方案
- Title
- 立法管理의 實態 및 效率化 方案
- Author(s)
- 林明鉉
- Publication Year
- 20-Dec-2004
- Citation
- Vol. 27 Page. 209-234, 2004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입법관리의 의의
1. 국가기능의 확대와 법규의 홍수
2. 입법관리의 필요성
3. 입법관리의 목표와 기준
Ⅱ. 우리나라 입법관리의 실태
1. 정부입법의 관리 실태
2. 국회입법의 관리 실태
Ⅲ. 효과적인 입법관리 방안
1. 이의제기(Point of Order) 절차 마련
2. 입법과정에서의 Top-down 방식 도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
4. 법안비용추계제도 활성화
5.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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