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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隔醫療에 관한 醫療法 改正方案 硏究
- Title
- 遠隔醫療에 관한 醫療法 改正方案 硏究
- Author(s)
- 柳和伸
- Publication Year
- 30-Jun-2005
- Citation
- Vol. 28 Page. 257-279, 2005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원격의료; 의료법 제30조의2; 원격지의사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원격의료계약
1. 원격의료의 개념
2. 원격의료의 유형과 의료법 개정방향
3. 원격지의사의 요건
Ⅲ. 원격의료책임
1. 의료법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내용
2. 의료법 개정방안
Ⅳ. 원격의료와 진료정보
1.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의 인정
2. 사생활침해 문제
Ⅴ. 기 타
1. 의료기관 1개소개설주의와의 관계
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문제
3. 처방전 발행 문제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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