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眺望權에 관한 硏究 :민법 제217조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Title
- 眺望權에 관한 硏究 :민법 제217조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Author(s)
- 柳昌昊
- Publication Year
- 20-Dec-2005
- Citation
- Vol. 29 Page. 187-210, 2005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조망권; 일조권; 민법 제217조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1. 조망권의 법적 문제
2. 조망권 개념의 형성과 의의
Ⅱ. 일조권에 관한 법리
1. 일조권의 의의
2. 일조권의 법적 성질
3. 수인한도
4.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Ⅲ. 조망권의 해석론적 기초
Ⅳ. 조망권과 민법 제217조의 관계
1. 제217조의 현대적 해석필요성
2. 생활방해금지의 의의
3.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의 조망방해
4. 조망방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적당한 조처’
5. 수인한도로서의 ‘통상의 용도’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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