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國際契約規範下에서 事情變更原則의 適用基準과 法規制에 관한 比較 硏究 :CISG
- Title
- 國際契約規範下에서 事情變更原則의 適用基準과 法規制에 관한 比較 硏究 :CISG
PICC
PECL의 規定과 判決例를 중심으로
- Author(s)
- 沈鍾石
- Publication Year
- 20-Dec-2005
- Citation
- Vol. 29 Page. 105-125, 2005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사정변경의 원칙; 불가항력;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CISG); 국제상사계약에관한일반원칙(PICC); 유럽계약법원칙(PECL)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사정변경의 법적 기준과 불가항력
1. 사정변경의 법적 요건과 제한
2. 사정변경과 불가항력의 관계
3. 소 결
Ⅲ. 국제계약규범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1. CISG
2. PICC
3. PECL
4. 소 결
Ⅳ.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판결례
1.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2. 사정변경의 예견불가능
3. 계약의 성실한 이행
4. 소결:판결례의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