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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地方分權改革의 成果와 示唆点
- Part Name
- 특집 : 지방분권개혁의 공법적 과제
- Title
- 日本 地方分權改革의 成果와 示唆点
- Author(s)
- 최환용
- Publication Year
- 20-Dec-2005
- Citation
- Vol. 29 Page. 83-104, 2005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행정분권; 법정수탁사무; 재정분권; 광역행정론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1990년대 행정․재정 분권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과
1.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제1차～제5차 권고
2. 지방분권일괄법의 성립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Ⅲ. 2003년 이후의 지방분권개혁과 “광역행정론”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제2차․제3차 개혁의 과제
2. 광역행정의 의의
3. 시정촌합병과 광역행정론의 전개
Ⅳ. 맺음말:시사점
1.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한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
2. 기관위임사무 개념에 대한 재검토 필요
3. 광역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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