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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법제연구
- Part Name
- 특집 : 종합적 국토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Title
- 지역별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법제연구
- Author(s)
- 최환용
- Publication Year
- 20-Dec-2006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1 Page. 139-167,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자치; 토지이용; 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Ⅱ.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
1. 지속가능발전개념의 의의
2. 의제21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3. 지방분권이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
Ⅲ. 지역별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에 관한 법제의 현상과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권한
2. 지역별 토지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배려적
규제수법
Ⅳ. 지역별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1. 지자체의 계획권한 확대
2. 지역별 토지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배려적
규제수법의 강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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