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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
- Part Name
- 특집 : 규제산업의 시장화와 법의 대응
- Title
- 가스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
- Author(s)
- 李奉儀
- Publication Year
- 30-Jun-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2 Page. 85-111,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망구속성; 시장화; 애로설비; 동등접속; 자연독점; 사전규제; 구조개편; 패러다임전환; 사업분리; 요금규제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1. 논의의 배경
2. 문제제기와 논의의 범위
Ⅱ. 가스산업의 현황과 규제체계
1. 가스시장의 현황
2. 가스시장의 규제체계
Ⅲ. 가스산업의 시장화
1. 시장화의 의미와 동인(動因)
2. 가스산업 시장화의 경과
Ⅳ. 가스시장의 경쟁도입에 따른 과제
1. 경쟁적 시장구조의 창출
2. 반경쟁적 시장행태의 사전규제
3. 전문규제기관의 창설
4. 가스산업의 시장화와 경쟁법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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