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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을 위한 과세권 행사의 공법적 한계 :독일법상 절반분배의 원칙을 중심으로
- Title
- 정책실현을 위한 과세권 행사의 공법적 한계 :독일법상 절반분배의 원칙을 중심으로
- Author(s)
- 姜珠映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345-368,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정책목적세; 입법재량; 절반분배의 원칙; 과세권의 한계; 조세부담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Ⅱ.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과세권과 정책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과세권
1. 국가 과세권의 정당성
2. 정책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
Ⅲ. 정책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권의 한계
1. 입법재량과 정책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
2. 헌법규범에 있어서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과세권의 한계
Ⅳ. 이른바 전체적 조세부담의 조망과 절반분배의 원칙
1. 전체적 조세부담
2. 절반분배의 원칙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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