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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무역관세의 법적 과제
- Part Name
- 특 집 : 자유무역협정(FTA)과 법적 과제
- Title
-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관세의 법적 과제
- Author(s)
- 文俊朝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37-70,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자유무역협정; 관세양허;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규칙; 전자상거래; 개성공단조항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무역관세분야의 쟁점별 분석
1. 의 의
2. 상품관세양허안 작성
3.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치
4. 반덤핑 및 상계관세
5.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및 관세
6. 원산지 규정
Ⅲ. 우리나라 FTA의 특수문제로서의 개성공단 조항
1. 민족내부거래와 무역관세
2. 개성공단조항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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