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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류오염 손해보상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과 관련하여
- Title
- 해양유류오염 손해보상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과 관련하여
- Author(s)
- 성승제
- Publication Year
- 30-Jun-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4 Page. 279-308,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해양유류오염위험; 해양유류오염; 허베이 스피리트; 국제기금보상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해양유류오염 손해보상 제도
1. 해양유류오염 사고 대책
2. 우리나라의 해양유류오염사고 및 보상
3.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류오염법(OPA)
4. 미국의 OPA 제정 이유
Ⅲ. 손해보상의 강화
1. 보상의 의의
2. 유류오염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배상보장
3. 2003 보충기금협약 가입론
Ⅳ. 손해보상의 주체와 범위
1. 해양유류오염손해의 의의
2. 손해보상의 주체
3. 손해 종류별 보상의 범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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