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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의 쟁점과 전망
- Part Name
- 특집 : 정부수립 63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Ⅰ)
- Title
- 지방자치법제의 쟁점과 전망
- Author(s)
- 최환용
- Publication Year
- 30-Jun-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4 Page. 111-145,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지방자치의 본질; 사무배분의 기준; 국가의 과도한 감독; 주민참여법제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본질
Ⅲ. 지방자치법제의 현황과 쟁점
1. 사무배분에 관한 현황과 쟁점
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법제의 현황과 쟁점
3. 주민참여법제의 확대 도입과 쟁점
Ⅳ. 지방자치법제의 개선방안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법제 개선방안
3. 주민참여법제의 개선방안
Ⅴ. 나오며-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전망을 대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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