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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의 쟁점과 전망
- Part Name
- 특집 : 정부수립 63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Ⅱ)
- Title
- 사회복지법제의 쟁점과 전망
- Author(s)
- 전광석
- Publication Year
- 20-Dec-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5 Page. 109-134,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사회보장법; 복지국가; 고용; 저출산; 고령화; 신뢰보호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1990년대 전(前)과 후(後)
1. 1990년대 전(前)
2. 1990년대 후(後)
Ⅱ. 쟁 점
Ⅲ. 복지정치와 사회보장법
Ⅳ. 사회보장의 편향성과 파편화
1. 규범적 및 사실적 편향성
2. 파편화의 효용성과 형평성
Ⅴ. 고용과 사회보장법
1. 고용과 사회보장:관계의 변화
2. 고용을 통한 사회보장
3. 사회보장의 유연성
Ⅵ.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
1. 일반적인 현상과 처방
2. 신뢰보호
Ⅶ. 전망과 과제
1.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2.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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