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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환경책임론의 전개를 위한 기초연구 :공법상 환경책임론
- Title
- 공법상 환경책임론의 전개를 위한 기초연구 :공법상 환경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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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김현준
- Publication Year
- 30-Jun-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6 Page. 309-345,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공법상 환경책임; 생태손해; 경찰책임; 공공신탁이론; 독일 환경손해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Ⅱ. 공법상 환경책임과 사법상 환경책임
1. 환경책임의 유형
2. 생태손해에 대한 사법상 환경책임의 한계
Ⅲ. 공법상 환경손해책임의 법이론적 근거
1. 공공신탁이론(公共信託理論)
2. 경찰책임론
Ⅳ. 공법상 환경책임법의 내용 -독일 환경손해법을 모델법제로 하여-
1. 법의 기본성격 및 목적
2. 법의 적용범위
3. 환경손해의 책임당사자 및 책임청구주체
4. 환경상 손해책임발생의 요건
5. 환경손해책임의 내용 - 책임당사자의 의무
6. 관할행정청의 권한 및 의무
7. 금전적 보증(담보제공의무, 塡補準備, Deckungsvorsorge)
8. 환경손해법과 행정쟁송법
V. 맺음말
<부록> 환경손해의 예방 및 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손해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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