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
- Part Name
- 특집 :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정비
- Title
-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
- Author(s)
- 조홍식 ;황형준
- Publication Year
- 30-Jun-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6 Page. 37-68,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 기후변화; 환경계획; 경제적 유인책; 환경정책; 지속가능발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친환경상품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녹색성장기본법안의 자리매김
1. 기후변화에 관한 최초의 종합입법
2. 환경에 관한 종합계획법
3. 경제적 유인책의 적극적 활용
Ⅲ. 기존 환경법제와의 관계 및 대응
1. 환경정책기본법과의 관계
2.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의 관계
3.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4. 수도권대기특별법과의 관계
5. 친환경 법령 등과의 관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