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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기술심리관의 역할
- Title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기술심리관의 역할
- Author(s)
- 구대환
- Publication Year
- 20-Dec-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7 Page. 269-296,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청심판원; 기술심리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 신규성; 진보성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심리범위에 관한 학설
Ⅲ. 심리범위에 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
Ⅳ. 무제한설에 대한 비판
1.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닌 소(訴)의 문제
2. 심판을 받을 기회의 상실
V. 적정한 판단기회의 보장을 위한 심결취소소송의 범위와 일사부재리
1.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송의 심리범위
2. 일사부재리
Ⅵ. 일관성이 결여된 대법원 판례와 그 시사점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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