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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령의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Title
- 소비자법령의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Author(s)
- 박성용
- Publication Year
- 30-Jun-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8 Page. 295-328,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소비자법령; 소비자지향성; 지향성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판단기준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소비자 지향성 평가와 외국의 관련 정책
1. 소비자지향성의 개념
2. 외국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관련정책 사례
3. 소비자지향성 평가정책의 필요성
Ⅲ.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
1. 개관
2. 평가항목 탐색
3. 평가항목의 선정
Ⅳ. 평가항목별 세부 판단기준
1. 개관
2. 세부 판단기준
Ⅴ. 결 론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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