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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정부·감사원)간 협력·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 Title
-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정부·감사원)간 협력·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 Author(s)
- 방동희
- Publication Year
- 30-Jun-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8 Page. 207-235,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재정민주주의; 재정통제; 협력과 통제; 감사원; 감사와 예산 연계; 결산검사의 내실화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재정권력분립상 재정통제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위상과 권한
1. 재정권력분립을 위한 재정통제기관으로서의 감사원
2. 국회와의 관계상 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
3. 행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
Ⅲ.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
예산연계 제도
1.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의 설치․운영
2. 미국감사원(GAO)․영국감사원(NAO)의 예산감사제도
3. 독일연방회계검사원(Bundesrechnungshof) 등의 감사․예산
연계제도
Ⅳ.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감사원의 실효적 재정권한
보강방안 (적극적 재정통제)
1. 국가재정작용에 있어서 감사결과 환류체계 강화
2. 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 관한 검토의견 제시
(소위 ‘사전예산검토’)
3. 국가재정법 제정․시행에 따른 결산검사․보고권한의 내실화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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