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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 Part Name
- 특집논문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 Title
-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 Author(s)
- 조성혜
- Publication Year
- 30-Jun-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8 Page. 35-80,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고령자; 고용; 사회적 기업; 정년; 조기퇴직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위치
1.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
2. 고령자의 고용 실태
Ⅲ. 고령자의 퇴직 및 재취업 과정
1. 고령자의 퇴직과정
2. 퇴직 고령자의 지위와 재취업의 걸림돌
Ⅳ.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현행 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
1. 고용상 연령차별의 금지
2. 정년제도
3. 임금피크제
4.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5.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6. 전직지원장려금
7. 기간제 및 파견근로계약기간 제한의 완화
8. 기타 고령자의 취업알선 및 일자리창출 사업
9.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10. 소결론
Ⅴ. 기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의 개선 과제
1. 임금구조의 개선 및 연금수급연령 이상의
정년 강제
2. 단시간 근로의 활용
3. 사회적 기업의 범위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의 확대
4. 중소기업의 퇴직 전문인력 활용
5. 종전 직장과의 임금차액의 보전
6. 고령자 과보호의 완화
7. 고령자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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