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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 일제시기 관행의 잔재와 극복
- Part Name
- 특집 : 경술국치 103년의 회고와 평가
- Title
- 사법부에서 일제시기 관행의 잔재와 극복
- Author(s)
- 임상혁
- Publication Year
- 20-Dec-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9 Page. 151-179,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일제 관행; 식민 잔재; 과거 청산; 사법개혁; 사법부; 사법관료; 엘리트주의; 조정; 전관예우; 일본식 법률용어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이른바 식민 잔재
Ⅲ. 전통시대의 사법과 일제강점기로의 이행
1. 전통 사법의 특징
2. 사법권 침탈과 식민지 사법체계의 구축
Ⅳ. 식민 잔재의 유습과 개선
1. 과거에 대한 반성의 부재
2. 폐쇄적 관료제로의 심화
3. 소수 엘리트주의의 형성과 부작용
4. 조정의 일반화
5.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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