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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 Title
- 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 Author(s)
- 장병주
- Publication Year
- 20-Dec-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9 Page. 359-390,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성년후견;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연명치료중단;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 자기결정권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II. 현행법상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문제
1.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의미
2.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3.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문제점
III. 개정안의 치료행위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 등의 내용
1. 후견계약제도
2. 피후견인의 복리․치료행위 등에 관한 신상보호
3. 결어
IV. 독일의 제3차 성년후견법의 개정 내용
1. 개정의 필요성
2. 개정 전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의 유효조건
3. 입법 과정
4.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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