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고찰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고찰
- Author(s)
- 이장희
- Publication Year
- 20-Dec-201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55 Page. 7-5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거리 공연, 거리 예술, 버스킹, 공공장소,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검열
- Type
- Articles
- Language
- kor
- Format
- application/pdf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법적 의미에서, 거리 공연이란 무엇인가?
1. 거리 공연의 정의 규정들
2. 거리 공연의 개념 표지
3. 거리 공연의 유형
4. 거리 공연의 헌법적 의미와 제한의 필요성
Ⅲ. 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쟁점들
1. 출입금지 장소나 위험구역에서의 문제
2. 도로 등 점용허가의 문제
3. 소음 피해의 문제
4. 교통 혼잡에 관한 문제
5. 거리 공연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6. 외국인의 국내 거리 공연의 문제
Ⅳ. 결론: 거리 공연 질서의 합리적 정착을 위하여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