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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 Repository 정기간행물 법제연구 2018

54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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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8-06-30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303-343 김용진	-
2018-06-30	승강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전략-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111-154 김용훈	-
2018-06-30	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 - 독일형법에서의 낙태죄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193-216 이정원	-
2018-06-30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동향 -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중심으로 하여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155-192 양천수; 지유미	-
2018-06-30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법적 보호방안과 지식재산권 도입론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345-382 이성언	-
2018-06-30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미국의 개물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261-301 백경희; 심영주	-
2018-06-30	신탁법 개정 제안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217-259 최수정	-
2018-06-30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적 일고찰- ｢지방자치법｣의 법제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71-110 전주열	-
2018-06-30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39-69 김중권	-
2018-06-30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입법방향 PDF 법제연구, Vol. 54 Page. 7-37 표명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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