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Abstract

사회적 위험 내지 생활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염원은 국 적을 불문한다. 이 글은 사회보장에 관한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및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우리 법의 태도와 사회보장법 개별 분야의 주요 내용을 개관한 후, 개괄적이나마 그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우리 헌법과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으로 국적제도나 주민등록제와 같은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출입국 내지 거주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나,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단순한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 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맞이하는 관점이 요청된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외 국인의 사회보장 문제가 외국인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 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