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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養義務違反의 刑事的 規制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獨逸과 오스트리아의 制度를 중심으로
- Title
- 扶養義務違反의 刑事的 規制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獨逸과 오스트리아의 制度를 중심으로
- Author(s)
- 朴喜榮
- Publication Year
- 30-Jun-2004
- Citation
- Vol. 26 Page. 169-196, 2004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Ⅱ. 부양의무위반의 형사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독일의 부양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적 규제
2. 오스트리아의 부양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적 규제
3. 비교 검토
Ⅲ. 부양의무위반의 형사적 규제에 대한 입법방향
1. 형사적 규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선결과제
2. 부양의무위반 관련 유사 형벌법규의 검토
3. 구체적인 입법 방향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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