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逸失利益과 逸失收益에 관한 損害賠償制度
- Title
- 逸失利益과 逸失收益에 관한 損害賠償制度
- Author(s)
- 현대호
- Publication Year
- 30-Jun-2004
- Citation
- 법제연구, Vol. 26 Page. 277-297
- ISSN
- 1226-3664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Format
- application/pdf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Ⅱ. 손해배상제도와 그 법리구성
1. 개 관
2.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의한 손해배상제도
3. 민법 제750조와 제763조에 의한 손해배상제도
Ⅲ. 일실이익의 손해배상과 그 범위
1. 계약위반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2.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Ⅳ. 일실수익의 손해배상과 그 범위
1.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2. 손해배상의 범위확정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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