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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企業과 中小企業간 均衡發展을 위한 法制改善方案
- Part Name
- 특집 :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 Title
- 大企業과 中小企業간 均衡發展을 위한 法制改善方案
- Author(s)
- 李奉儀
- Publication Year
- 30-Jun-2005
- Citation
- Vol. 28 Page. 7-30, 2005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균형발전; 수요독점; 경쟁정책; 대항력; 카르텔; 단가인하; 하도급계약;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약관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1. 대․중소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질서
2. 논의의 범위
Ⅱ. 수요독점의 특성․폐해 및 원인규제
1.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특성
2. 수요독점의 폐해
3. 대기업의 수요독점에 대한 원인규제
Ⅲ.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화
1.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2.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3. 하도급법상의 규제
Ⅳ. 대․중소기업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1. 수요독점에 대한 규제개선
2. 중소기업간 협력의 활성화
3. 공정거래위원회내 전담부서의 설치
4. 법집행절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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