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독일행정법상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을 통한 행정갈등해결의 가능성과 한계
- Title
- 독일행정법상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을 통한 행정갈등해결의 가능성과 한계
- Author(s)
- 韓貴鉉
- Publication Year
- 20-Dec-2006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1 Page. 199-225, 2006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갈등조정; 갈등조정인; 계획확정절차; 교섭의 과정; 행정절차에서의 조정; 행정갈등해결; 행정조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Ⅱ. 특별행정절차로서의 계획확정절차
1. 계획확정절차의 의의
2. 전래적인 절차의 단점
Ⅲ.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의 의의
1. 행정법과 조정
2.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의 의의
3.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의 요건
4. 갈등조정의 경과
Ⅳ.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의 허용성
1.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의 허용성
2. 행정절차에서의 외부조정인 활용의 허용성
Ⅴ. 행정절차에서의 조정결과의 전환
1. 참가자의 구속
2. 전환의 방식
3. 사법적 통제
Ⅵ.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의 법적 한계
Ⅶ. 결 어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