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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과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과 반덤핑법을 중심으로
- Part Name
- 특 집 : 자유무역협정(FTA)과 법적 과제
- Title
- 자유무역협정과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과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과 반덤핑법을 중심으로
- Author(s)
- 朴贊昊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71-99,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절차; 반덤핑; 무역 불균형;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제무역기구; 협상전략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추진 경과
2. 미 의회의 협상전략
Ⅲ.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미국의 분쟁해결
1. 도 입
2. 분쟁해결기구에 관한 문제
3. 반덤핑 분쟁해결을 위한 NAFTA와 DSB 비교
4. NAFTA에서의 반덤핑 분쟁해결절차
Ⅳ. WTO의 DSB 처리 절차
1. DSB의 분쟁해결
2. 반덤핑 문제에 대한 분쟁해결
3.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수정 논의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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