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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 Repository 정기간행물 법제연구 2020

58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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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20-06-30	재정분권의 선결조건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개선과제 PDF 법제연구, Vol. 58 Page. 31-77 전주열	-
2020-06-30	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 PDF 법제연구, Vol. 58 Page. 1-30 김지혜	-
2020-06-30	미국 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 제도를 활용한 조례제정권 확대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8 Page. 79-111 최성두	-
2020-06-30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PDF 법제연구, Vol. 58 Page. 113-145 김대인	-
2020-06-30	지속가능한 남북한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연구 PDF 법제연구, Vol. 58 Page. 147-182 한기호	-
2020-06-30	일본 의장법 개정과 시사점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과의 비교연구 -PDF 법제연구, Vol. 58 Page. 183-212 최기성	-
2020-06-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의 해소에 관한 연구 PDF 법제연구, Vol. 58 Page. 213-248 고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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