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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 Repository 정기간행물 법제연구 2013

44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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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3-06-30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689-723 문흥안	-
2013-06-30	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 Ⅰ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487-538 문화경	-
2013-06-30	복사문서의 문서간주가 창출한 새로운 변조개념에 의해 문서변조행위대상으로 평가되는 컴퓨터모니터 이미지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725-756 류석준	-
2013-06-30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구조의 개관 -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315-342 김은경	-
2013-06-30	독일의 환자권리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와 중요내용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465-485 김기영	-
2013-06-30	ICT와 미래창조경제의 나아갈 방향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7-31 김국진	-
2013-06-30	국제카르텔분쟁사건의 준거법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801-828 김용진	-
2013-06-30	Smart미디어시대 정보통신·미디어(ICT) 분야 규범체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33-62 지성우	-
2013-06-30	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611-653 최홍기	-
2013-06-30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283-314 정남철	-
2013-06-30	글로벌시대 국내유치 국제기구의 법인격 - 한·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211-239 최철영	-
2013-06-30	패션산업의 상표권 보호 및 ICT 쟁점 - Louboutin 사건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185-209 이재경	-
2013-06-30	경쟁과 다양성: 방송관련법의 목적의 관점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63-101 홍대식	-
2013-06-30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동에 관련된 영국의 고용보호 법제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655-688 조경배	-
2013-06-30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필요성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571-610 심미랑	-
2013-06-30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343-386 서희석	-
2013-06-30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241-281 성낙인	-
2013-06-30	의료분쟁조정 신청절차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435-464 백경희	-
2013-06-30	ICT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103-153 박종수	-
2013-06-30	자살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DF 법제연구, Vol. 44 Page. 689-723 신권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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